• 지난 01월호에서는 서울대 내에서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다루었어요! 02월호에선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대에서 어떤 노동 이슈가 있었는지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 살펴볼 생협 이슈와 관련해서는 01월호의 생협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오셔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협 노동자들의 삶과 목소리에 대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협을 위한 대안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했었거든요! :)

[이미지 대체텍스트] <설명 시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연구 진행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단체급식조리실 노동환경 및 건강 영향실태 조사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이다. '그림 25. 식재료를 솥에 옮기는 노동자' 사진에는 무거운 식재료를 김이 나는 높은 솥으로 들어 옮기고 있는 노동자의 동작 모습이 찍혀 있다. '그림 26. 상체에 힘을 주어 재료 젓기' 사진에는 솥 안의 자료들을 젓기 위해 힘을 주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이 찍혀 있다. <설명 끝.>

작년 생협 파업이 일어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 2020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코로나로 인한 인원 감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후 2년 동안 계약이 만료된 인원을 재계약하지도,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지도 않아 실질적으로는 직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답니다.

- 실제로 조리 업종의 경우, 2020년에는 122명의 종사자들이 일했지만, 2021년 9월에는 84명의 종사자들만 일하고 있었어요!

- 결국 인원이 줄어서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고, 본인 업무가 아닌 일까지 도맡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로 인해 코로나로 식당 운영이 축소되어도 1인당 업무량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 게다가 코로나19로 방역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졌답니다.

2) 일하는 강도가 너무 높아서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요! 👨‍🍳👩‍🍳

- 생협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예전부터 꾸준히 얘기되어 왔지만,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 악화되고 말았어요.

- 2021년 10월에 발간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급식조리 노동자의 8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다고 해요. 이는 조리사든, 조리실무사든, 조리원이든, 80% 이상의 인원들이 1달에 1번 이상은 1주일간 통증을 호소했다는 의미랍니다.

- 생협의 노동 강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동시다발성’이에요. 급식조리 노동은 ‘전처리 ->조리/취사 -> 배식 -> 설거지/청소’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한노보연에서 한 현장조사에 따르면 생협 식당 대부분에선 작업이 중첩되어 진행된다고 해요. 결국 ‘한 공간’에서 ‘여러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되풀이해서’ 하느라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또한 개별 작업에 따른 신체의 부담도 노동 강도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청소할 때 노동자분들은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비틀어야 했어요. 모두 허리, 어깨,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죠. 이걸 지속적으로 취해야 하니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 특히 74.4%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했어요.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 처리마저도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 한노보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협 조리노동자 분들은 대부분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 하지만 서울대 생협의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는 다른 사업장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 남은 사람들의 노동 강도만 높아졌죠. 인력이 부족해서 노동 강도가 높은데,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악순환이 생겨버렸죠.

🌟 [클릭]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단체급식조리실 노동환경 및 건강 영향실태 조사연구 보고서" 보러가기!!

- 생협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W, J1, J3 직급당 35, 35, 45급씩 총 115단계의 호봉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1년에 1호봉씩 오른다면, 아기 때 입사해서 평생 근무해도 다 채울 수 없는 임금체계였던 거죠. 직급 간 승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 문제는 호봉 급간 인상 폭도 크지 않았어요. 식당 노동자들은 길어야 40세에서 60세 정년까지 20년 정도를 근무하는데, 이는 곧 올라가는 호봉도 20호봉이 최대라는 말이죠. 115단계 임금체계에다 급간 상승도 낮으니, 정년까지 일해도 식당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탈피하기 어려웠어요.

- 특히 가장 낮은 1, 2 호봉은 명목상으로 존재하긴 했지만, 그 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 식당, 카페, 식권 판매 노동자들에겐 주메뉴가 빠진 식사만 제공됐어요. 다른 부서 노동자들은 식비도 받지 못했고요. 타 서울대 노동자들은 매달 14만원의 급식비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 노동조합은 작년 임금 협상에서 서울대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월 14만원의 식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조정 과정에서는 판매부서 노동자들에게 월 8만원의 식비를, 식당 및 카페 노동자들에겐 주메뉴를 먹을 수 있게 하고, 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양보안을 제시했죠.

- 식당 및 카페 노동자는 불과 칼을 다루기에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중,고교의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은 위험근무수당도 함께 지급받고 있고, 생협 식당과 카페 노동자들에게도 이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생협 파업 이후 식사 질과 위험수당 지급을 비롯해 생협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열악한 처우의 개선이 약간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

[이미지 대체텍스트] <설명 시작.> 2019년 가을 생협 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찍힌 생협 노동자 장터 사진이다.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인문관3 건물 앞에 "생협 노동자 장터"라는 팻말을 내건 천막을 치고 연대장터를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모습이다. 장터 천막 앞에 음식을 구매하려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고, 옆에는 돗자리를 깔고 취식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인다. <설명 끝.>

 그런데 생협에서는 왜 열악한 노동자 처우나 학생 복지 질 하락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의 생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협의 역사와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975년 소비자조합으로 처음 결성된 후부터 2021년 이전까지 생협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생협은 꾸준하게 변모해왔고 본부와 생협과의 관계도 계속 변화해왔거든요. 그리고 생협이 처한 구조 속에서 어떤 정책적 대안이 서울대학교의 복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고민해봤어요!

1) 1975년 소비자조합으로써 결성

 서울대의 관악 이전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조합이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소비자조합은 독립후생복지단체이지만 본부의 후생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직접 각종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한거죠!!

2) 1989년 소비자조합 파업과 생활복지조합의 출범

 1989년 소비자조합에서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생활복지조합이 출범하여 기존 소비자조합의 자산을 양도받았는데요! 이때부터 후생과에서 분리되어 자체 법인으로 운영되게 되었어요.

3) 1999년 생활복지조합 법인화 추진 -> 2002년 생활협동조합으로 법인화

 1999년에는 이전 해의 감사 이후 세금 절약을 목적으로 생활복지조합의 법인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별도법인'이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그러나 '협동조합'이라는 형태에도 불구하고 운영구조는 이사장을 부총장, 부이사장을 학생처장, 당연직이사를 학생부처장이 고정적으로 맡게 되는 등, 사실상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보다는 대학본부의 영향이 강한 구조였어요. 지금까지도 생협의 정책은 대학본부가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셈이죠.

4) 2019년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파업과 2020년 식대 인상 저지 투쟁

 2019년에는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했던 휴게공간과 샤워실 등의 시설 개선/확충을 확보하기도 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임금체계 개선 등 당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요구들은 2021년 파업에도 다시금 반복되어야 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죠.

 한판 2020년 초에는 식대 인상안이 일방적으로 상정되는 일이 생기면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식대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서 대학이 재정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외쳤어요. 결국 즉각적인 명목 식대 인상은 막아냈지만, 코로나19 동안 식사 질 개선 없이 메뉴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밥값은 올랐다는 지적이 많아요.

5) 코로나19 속에서의 변화 - 학생 복지도, 노동자 처우도 어려워졌어요

 코로나19 이후 생협은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매점의 운영을 축소하고, 조합원 할인 헤택을 중단하기도 했어요. 매점에선 과거 편의점 입정 때 약속받았던 할인 혜택이 사라지기도 했고,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전통찻집 "다향만당"이 폐점되기도 했죠. 이처럼 학생 복지가 축소되는 와중에, 위에서 보았듯 해고와 임금 삭감, 휴직 요구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처우도 악화되었어요. 학생 복지도, 노동자 처우도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대학이 재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물론 대학에서도 법인재산사용료(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그동안 정책적으로 지원해온 천원의 학식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재정 지원을 진행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한시적 지원에 그치다보니, 구성원 복지에 대한 대학의 재정적 책임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었죠.

👩‍🍳👨‍🍳 대안에 대한 고민?! – 생협 직영화!!

 생협이라는 '별도법인'이 생긴 이후로, 생협 노동자들은 서울대의 직고용 노동자가 아닌 생협에고용된 노동자라는 사실상의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일하게 되면서 각종 차별이나 노동환경 악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었어요. 게다가 대학 구성원 모두의 일상을 유지하는 후생복지 사업을 생협이라는 '별도법인'에 떠넘기게 되면서 생협의 재정은 어려워지게 되었죠. 사실상 대학이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별도법인'이라는 이유로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소극적이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구성원 복지에 대해 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과거 생협에서 수익이 날 때에는 법인재산사용료(임대료)나 발전기금 납부 등의 방식으로 대학이 생협으로부터 이윤을 받아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 생협이 재정이 어려울 때 대학에서 재정 지원을 더 책임져야 마땅한데, 코로나19 시기의 지원책들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얘기되어 온 정책이 생협 직영화인데요! 생협 직영화는 그동안 생협이 맡아온 각종 후생복지 사업을 대학이 직접 책임지자는 정책적 대안이에요. 특히 노동의 측면에서는 생협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본부가 사실상 간접고용 되어있는 현재의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서 처우를 책임 있게 보장하고, 구성원 복지의 측면에서는 '별도법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움 속에 방치되어온 복지 사업에 대해 대학이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대안이에요. 아울러 직영화가 된다면 대학 구성원들이 학교의 복지 관련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꾸려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요. 생협 직영화가 한번에 진행되기는 어렵더라도,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단체급식 식당을 중심으로 직영화를 시행할 수도 있고, 우선 대학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차근차근 다해나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