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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었네요...! 너무 빨리 추워진 날씨 속에서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가을호에서는 일터의 건강과 안전을 다룬 오픈세미나와 인권주간 부스, 의료공공성을 향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923 기후정의행진 이후 함께 공부해본 노동과 기후정의의 관계, 첨단융합학부와 국가 R&D 예산 삭감을 비롯해 학내 다양한 이슈를 다룬 총학생회 선거 질의, 자체직원 연가 미보장 및 연가보상비 차별을 다룬 국정감사 질의, 돌아온 전태일 열사 기일을 맞아 설치미술 방식을 접목해 새롭게 전태일의 현재성을 찾아보고자 한 전시 사업, 노동과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서울대 셔틀버스 외주화와 대학 내 기후부정의를 이야기한 집담회,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서 '노란봉투법'을 지키기 위한 학내의 움직임을 차례로 다루었습니다.

올해 가을의 이슈와 활동을 톺아보면서 다가오는 2024년엔 서울대와 우리 사회의 노동 이슈들 속에 어떤 연대를 해나갈지 고민해보게 되었는데요! 새해에도 비서공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지 대체텍스트] 설명 시작. 정사각형 화면에 바깥쪽에는 검은색 테두리가, 그 안쪽에는 흰색 테두리가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는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촬영한 사진이 위치하고 있다. 진행자가 강의실 앞에 서서 발언하고 있으며, 그 옆의 스크린에는 노란색으로 "1. 서울대에서 만나는 노동"이라는 제목과 함께 서울대의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다룬 사진들이 띄워져 있다. 그 앞에는 'ㄷ' 모양으로 배치된 책상들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둘러앉아 종이를 앞에 두고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얼굴은 동백꽃 모양의 도안으로 가려져 있다. 화면의 우측 상단에는 검은색 글씨로 "2023-2 비서공 오픈세미나"라고 쓰여 있으며, 좌측 상단에는 흰색 글씨로 "멀고도 가까운 노동 우리 모두의 권리"라고 쓰여 있고, 화면의 가운데에는 흰색 글씨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찾아서"라고 쓰여 있다. 설명 끝.

올해 가을에도 서울대 내 자체직원과 청소노동자, 생협 식당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함께했습니다. 2023년 9월 14일, 비서공은 인문대학교 6동에서 오픈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서울대 내에서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이라는 고용 이원화의 차별 대우가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은 건축학적 관점에서 왜 여전히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미진한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노동권을 탄압해온 SPC 그룹과 서울대 사이의 유착 관계, 노동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이 왜 건강권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 오픈세미나 ‘멀고도 가까운 노동, 우리 모두의 권리’ 발제문 읽어보기

같은 달 23일에는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주관한 제11회 SNU 인권주간 행사에 참여해 더 많은 학우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퀴즈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한 학우분들께 비건 곤약젤리를 나눠드렸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비롯한 노동권이 어떻게 안전 및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많은 학우분들께서 관심 기울여 주셨는데요!! 일터의 조건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법제도의 실효성을 담지할 수 있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집단적인 주체로서 노동자가 작업장의 여러 조건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더는 누군가 일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9월 23일, 2022년의 924 기후정의행진과 올해 414 기후정의파업에 이어 3만 여 명의 시민들이 기후정의행진에 모였고, 전국 곳곳에서도 기후정의를 향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노동조합들을 비롯해 노동단체, 그리고 비서공과 같은 노학연대 단위들 역시 행진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노동과 기후정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걸까요?

비서공에선 923 기후정의행진 참여 이후 노동과 기후정의의 관련성에 대해 여러 주제들을 함께 공부해보고 카드뉴스를 만들어보았는데요!! 탄소 감축에 유리한 '녹색교통' 철도의 노동자들이 왜 KTX-SRT 통합과 민영화 저지를 외치며 9월 파업에 돌입했는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는 기후정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의료 공공성이 기후재난 시기에 왜 더 필요한지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답니다! 급변하는 기상 조건 속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기후정의 운동과 맞닿은 지점들, 탄소 감축을 위한 야간노동 감축과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탈석탄 과정에서 지워져온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주체 되는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 등도 살펴봤어요!!

지금의 기후재난은 이윤과 성장을 향해 질주해온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경향과 뗄레야 뗄 수 없죠. 그렇기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제전환'과 같은 구호가 등장했고,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당사자들이 그 주체가 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윤을 위해 생명과 생태를 무제한적으로 착취하는 사회를 대신해, 서로를 더 돌보는 삶의 양식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 과정에서 존엄한 노동과 기후정의는 서로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64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26인의 학부생들은 공동질의서를 11월 6일 선거운동본부 「파도」에 전달했습니다. 공동질의의 내용은 1) 학생과 노동자의 권리 및 기후정의에 역행해온 서울대 셔틀버스 외주화 관련 이해 정도와 개선 방안 2) 국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과 연구노동자들의 생활권 보장 등을 위한 총학생회의 역할 3) 대학기업화 및 교육권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첨단융합학부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4) 노동권 억압 기업 SPC그룹과 서울대의 관계 및 학생회 사업 상품에서의 고려와 학내 입점 기업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파도」는 11월 9일 공동정책간담회 전까지 답변을 공게게시했습니다. 공동정책간담회에서는 대표질의자가 학생들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기 위해 학생회가 공론장을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첨단융합학부 커리큘럼 구성 등 학생회가 교육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록 선거는 무산되었지만 이번 질의응답이 향후 학생사회에서 다양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이미지 대체텍스트] 설명 시작. 검은색 테두리로 둘러싸인 정사각형 화면이 검은색 구분선으로 4등분되어 있다. 좌상단에는 여러 흑백 사진으로 영정 사진의 모습을 콜라주한 모양의 전시의 사진이, 우상단에는 박스를 잘라 쓰러지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전시의 사진이, 좌하단에는 여러 피켓들을 부착한 전시의 사진이, 우하단에는 두 장의 대자보가 붙은 전시의 사진이 위치하고 있다. 옅은 보라색과 회색으로 그라데이션된 화면의 중앙부에는 "2023년, 전태일은 어디에?"라고 쓰여 있으며, 우상단에는 "중앙도서관 터널 신설보드(3A 열람실 입구 벽면) 전시"라고, 좌하단에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이라고 쓰여 있다. 설명 끝.

올해 11월 전태일 열사 기일을 맞아, 비서공에서는 전태일 주간 전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설치미술 방식을 접목해 새롭게 구성해본 중앙도서관 터널 전시의 도입부에선 1) 전태일 열사의 삶 2) 전태일의 죽음이 노동조합 조직화와 노학연대에 끼친 영향 3)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전망을 다루었습니다. 전태일의 삶과 죽음은 많은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학생들이 노동자와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1세기에도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 불안정 직종을 새롭게 조직화하며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의 전태일은 어디에 있을지 고민해보며, 전태일의 삶을 교과서 속에 박제할 것이 아니라 그가 쓰러진 지 53년이 지난 현재 속에서 그의 뜻을 찾아가자는 의미로 설치미술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쿠팡 배송 상자들을 잘라 만든 쓰러진 노동자의 모습으로, '로켓배송' 물류 과정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쿠팡 하청 노동자들을, 기후재난 시대에 초고속 배송과 야간노동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습니다. 전태일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법만이라도 지켜달라는 요구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2023년의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와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를, 전태일 이후로 이어진 수많은 '노동열사'의 모습을 콜라주한 영정 사진으로 되새겨보았습니다. 관악에선 가까이 보기 어려운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 당시 피켓과 유인물들을 전시하며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균열에서 전태일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은, 서울대 내 다양한 직종 노동자들의 요구들, 그리고 서울대와 결부된 SPC그룹 노동자들의 목소리와도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시를 설치한 이후 11월 11일에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에도 함께하며 오래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전태일을 현재화하고자 연대했습니다. 오프라인 전시는 현재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는 전시의 이미지와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30일 진행된 "대학의 기후재난을 고발합니다" 집담회는 대학 내 기후부정의에 맞서 활동해온 단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고려대와 성공회대의 학생들은 대학본부의 긴축과 기업화된 '그린워싱'이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학생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자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이 당사자로서 기후정의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모았습니다.

비서공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이 함께 이어온 서울대 셔틀버스 외주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발제하였는데요! 2015년까지만 해도 직영으로 운영되던 서울대 셔틀버스가 점차 노선별로 전세버스 용역업체에 외주화되면서, 2016년엔 용역업체의 노동조합 탄압에 항거하며 기사 노동자가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학본부가 고용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진행된 외주화는, 2023년에 이르면 심지어 비용적인 차원에서조차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올해의 셔틀버스 계약금이 2.2배나 상승했음에도 셔틀버스의 배차 간격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은 가중되었고, 인력 부족 등으로 노동자들도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려야 합니다. 용역업체의 이윤만 증가한 가운데, 계약금의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용역업체의 이익을 이유로 가로막혔습니다. 이처럼 대학이 셔틀버스의 배차와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기 어려운 외주화 속에선, 모두의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증차와 전기버스 도입 등을 통한 탈탄소 교통 확립 등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동권과 노동권, 학생복지, 기후정의 등 모든 측면에서, 셔틀버스를 합리적으로 직영화하고 공공교통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셔틀버스 직영화를 위한 노력을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다소 우울한 소식이 많았던 이번 가을이었죠?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고 모두의 권리를 위해 연대를 모아나갈 때만이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 길에 새해에도 늘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날씨가 따뜻해질 때 즈음에 겨울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요 :)